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/미국비자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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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월, 미국 상원에서는

'미국 이민비자의 확대'와 '임시 가족 방문'이라는 새로운 비이민 카테고리의 설정을 포함하여

미국의 국경 개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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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National Immigration Foru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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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안에는

강화된 망명 심사와 국경에서의 추방, 보안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의 추가 투입 뿐 아니라

FY2025~2029 간 25만 개의 추가 쿼터를 제시하고 있으며

연간 5만 개 중 3만 2천은 가족 영주권, 1만8천개는 취업 영주권에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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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

너무 오랜 시간 대기중인 가족초청의 수혜자를 위한

'가족 목적 방문비자' 카테고리를 신설​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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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appropriations.senate.go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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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취업 이민 할당을 확대하면서 만약 국가별 한도까지 폐지한다면

인도와 같은 '거대한 신청자의 나라'가 주요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

가족 방문용 B비자에서는

이민국의 청원서 승인, 재정보증, 단기 의료보험 정책 및 출국 의사 선언과 같은 특정 조건을 걸고 있어

모든 법안이 그렇듯 최종 통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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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

적체된 이민 케이스와 STEM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분명히 인지하고

현 실정이 더욱 반영된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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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

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+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+ 20년간 실적의 비자팀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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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이민비자(EB1, 가족초청 등)와 비이민비자(미국주재원비자, 거절된 비자 등)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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